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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숙의 토론하고 국민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을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기간’을 정해 공론화를 충분히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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