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일(25일)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안들이 사법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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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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