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더라”며 “사소해 보이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에 수백 만일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찾아 필요하면 부처 차원의 제도개혁을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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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라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더라“며 “또는 수도요금이 100만원 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걷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기가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폐됐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고 기망이나 사기, 횡령일 수 있다”면서 “옛날부터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 말을 하면 대통령이 또 사소한 일을 갖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각 부처에서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 체감’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이슈들을 언급했었다. 공개 석상에서 “생리대 값이 너무 비싸다”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주문한 이후, 유통·제조업체가 중저가 제품들을 출시한 바 있다. 또 “교복값이 왜 60만원에 육박하느냐”며 적정성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동시에 부동산 세제 등 굵직한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SNS 메시지를 내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및 비(非)거주용 1주택자를 향해 “보유는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 정비 작업을 주도했었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했다. 그간 청와대는 보유세 등 증세 카드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만, 수도권 집값을 정상화 하기 위해 세제 개편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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