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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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김벼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부동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한 달 만에 16포인트 급락했다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께서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는 108로 16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1·29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서울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관리비를 올려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요새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면서 “이것은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망행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나쁜 행위”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 정리해주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