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與 '사법개편 3법' 강행 임박에…대법원, 내일 전국법원장회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노컷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재차 숙의를 요청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