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앞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국 의회의사당 인근 국립미술관 외벽에 트럼프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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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이후, 미국내 정치권 분열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5% 글로벌 관세의 150일 연장 저지’와 관세 환급 의무화를 동시에 꺼내 들며 공세를 강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꺼내들고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과 무역상대국을 넘어 미국 내부의 ‘헤게모니 전쟁’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상·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론 와이든(오리건), 진 샤힌(뉴햄프셔),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제출됐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상당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걷은 관세는 사실상 불법 세금이라는 논리다.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델은 수입업자에게 이 정도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 다수 의견은 환불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환급 절차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재무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유무역을 말로만 외쳐왔다”며 관세 환불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관세 환불은 물류적 악몽”이라며 소송과 집행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담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민주당의 전선은 환급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한 15% 글로벌 관세의 연장에도 선을 그었다. 해당 관세는 최장 150일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여름 관세 만료 후 연장을 시도한다면 상원 민주당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돈스러운 관세 정책은 가계 물가를 키우는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대치 국면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에 나선다. 그는 연설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관세가 무역적자 해소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지율은 34%에 그쳤다. 국정 지지도 역시 39%로, 2기 출범 이후 최저 수준과 동률이다.

또한 미국인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기 집권 초 같은 시점과 비교해 13%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관세 외에도 이민과 물가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은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충돌과 사망 사건 등으로 여론의 역풍도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이란, 우크라이나, 대만 등 긴장 지역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서는 최근 ‘10~15일’의 협상 시한을 거론한 만큼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연설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히 할 태세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퇴장하거나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세 환급과 연장 저지를 고리로 트럼프식 관세 정치의 부담을 부각시키고, 중간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피로감을 파고들겠다는 계산이다. 관세를 둘러싼 트럼프의 독주와 민주당의 전면 반발이 맞물리며, 미국 내부의 분열은 당분간 더 깊어질 전망이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