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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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압도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두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인데 이를 만 13세로 낮추자는 의견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은) 결단의 문제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로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하향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과 관련해 아이 실패는 사회 실패라는 얘기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할 때 소년들에게 안전한 사회의 비전을 보여줬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단 1건이고 그나마 2022년 단년사업으로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계를 베이스로 14세 이하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지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연령을 조금씩 낮추는 추세"라면서도 "낮추더라도 꼭 형량으로만 다루려 하지 않고 선도, 보호, 복지를 함께 하는 게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와 논쟁점을 정리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고 결론을 내자"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숙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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