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선도 조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공존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의 경우 현재 중학교 1학년(만 13세) 연령 비중이 15%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5%) 대비 3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통계를 고려해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반면 범죄 예방 대책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법무부 차관의 보고를 받은 뒤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만 13세 소년범죄 비중이 만 12세 대비 높다는 법무부 자료에 대해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갑론을박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 전에 범죄 예방 등 대책부터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면서 “아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공론화를 통해 소년사건 재판 담당자,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전문직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각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추세”라면서도 “그렇더라도 꼭 형량으로만 다루려 하지 않고, 꼭 선도 보호 복지를 함께 해서 나아가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살은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공론화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숙의 토론을 해서 결과를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정 하겠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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