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3법(법 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탕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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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일명 이재명 구출 3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죄를 받으면 법 체계를 바꿔서 살아남겠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을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몰아 처벌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들 나라의 민주주의는 붕괴했고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송 지연으로 대법관을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을 무한대로 돌릴 4심제를 밀어붙이는 건 모순”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만든 법으로 돈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을 버텨야 하는 지옥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법파괴 3법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코드 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박기 법”이라며 “재판 소원법은 최종심 유죄 시 헌재를 통해 확정 판결을 무효화하는 뒤집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을 위한 삼중 방탄을 구축하는 게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업무 과부하에 걸린 헌재에 연간 1만 3000건의 사건이 더해진다면 소송 지연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 사법 시스템과 권력 분립의 대원칙을 붕괴시키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