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장기간 춘제(음력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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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개 일본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또 다른 20개 일본 기업을 감시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대변인 발언을 통해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한 일본 군사력 강화에 관여하는 20개 기업을 이중용도(민간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한 품목) 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 대상은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 조선소, 항공엔진, 해양기계·장비, 엔진·터보차저 기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가와주 기후 공학, 후지쯔 국방국가안보, IHI 계열 파워 시스템즈·마스터 메탈·제트 서비스·항공우주·에어로 제조·항공우주공학 기업 등 20곳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품 수출 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20개 기업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첫째 수출 사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기관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또 외국 단체·개인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중용도 물품을 위에서 언급한 단체에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진행 중인 활동은 즉시 중단된다”고 전했다.

스바루 코퍼레이션, 후지 항공우주기술, 에네오스 코퍼레이션., 유소키. 이토추 항공, 레다 그룹 홀딩스, 도쿄 과학연구소 미쓰비, ASPP, 야시마 덴키. 스미토모 중공업 등 20개 일본 기업은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감시 목록에 올렸다.

감시 목록에 올라간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곳은 일반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정보 작성으로 수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다. 단일 허가를 신청할 때는 감시 대상 기관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목적에 이중용도 품목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감시 명단에 포함된 단체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 군사 이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 역량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이용에 대한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위 조치들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며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행위”라면서 “중국의 법적 등록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에 한정되며 관련 조치는 이중 용도 품목에만 해당돼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