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중기육성자금 대폭 손질, 원·하청 격차 완화 131억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금 80% 신규 지원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이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추진하는 주요 민생경제 시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02.24. h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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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4일 민생에서 시작해 경제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경영 부담은 덜고 자생력은 기운다는 방침 아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재난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 창업정책자금을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출서류를 기존 7종에서 7월부터는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최근 4년 간 3회 이상 지원 횟수 제한도 전면 폐지하고 선착순 접수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과 공제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 2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전년 대비 7억원 증액된 17억원을 투입한다.
'노동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노사 상생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원·하청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항공·방산 분야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3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 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올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4개소(사천 2개, 김해 진영 1개, 창원 마산회원구 1개)를 신규로 조성한다. 간이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된다. 냉난방 설비와 편의시설도 갖췄다.
올해부터 휴게 여건이 열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50개여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조성도 지원된다.
도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돼 보험 가입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낯선 타국이 아닌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사천시 사남농공단지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총 180억원(국비 54억원, 지방비 126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이들 복합센터는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기 정착형 주거공간을 비롯해 행정·상담·교육·문화 교류 기능을 갖춘 종합 지원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내 기존의 12개 시·군 98개소 이상 노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장기 근무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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