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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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 충분한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원 물가 인상을 야기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응에 따라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설탕은 16.5%, 밀가루는 5%, 전분당은 7% 가량 가격 인하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개 설탕 제조업체에 부과된 4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주 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제재가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는 사실상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일 뿐이며 앞으로 이런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보고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조사 및 제재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분당에 대해서도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민생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 엄정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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