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라고 24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사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온 동네를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한다.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000억원(규모의 담합을 신고)하면 몇백억원 줘라”라면서 “‘악’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에 대해선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설탕 수요)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설탕 값이 16.5% 내렸다고 한다.

이날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에 대해 “(정부가)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면서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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