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출입기자단 간담회…16만 사업장 위험예측 모델 도입
지붕추락·질식사고 관리 강화, 1조원대 예방투자·안전공시제도 추진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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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고위험 사업장 16만곳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측 모델을 도입하고, 현장 점검과 재정지원, 교육을 결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의 초점을 사후 점검에서 사전 예측으로 옮기는 방향의 정책 전환을 설명했다. 공단은 AI와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예방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 AI’ 도입이다. 공단은 고위험사업장 AI 예측 모델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약 16만개 사업장에 적용하고, 법령과 기술지침을 제시하는 AI 검색 기능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컨설팅·교육·재정지원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AI 도입이 현장 관리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AI는 감독 인력을 대체하기보다 위험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고위험 사업장과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사업은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공단은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과 순찰 활동도 강화된다. 특히 공장·축사·태양광 설비 등 지붕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는 ‘지붕 지킴이’와 패트롤카 순찰을 통해 추락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기본 안전조치 강화도 주요 축이다. 밀폐공간 질식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이행 점검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는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정지원도 대폭 늘린다.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사고사망 예방 설비에 1조원대 투자를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화 안전일터 사업을 신설한다. 고령 노동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교육 확대도 포함됐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17개 언어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현장 기능교육 과정에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활동과 재해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도 확대된다.
공단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26년 사고사망만인율 0.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AI 기반 위험예측과 현장 중심 예방사업을 결합해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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