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듯 행정통합은 특히 광역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을 중앙집권적 질서에서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게 핵심 중 핵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통합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주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의 법률 시행령 규정 지침은 여전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규제 틀에 변함이 없다”며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행안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일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도, 인센티브로 준다는 돈도 법에는 전혀 명기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전과 동일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라며 “안 하겠다는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보다는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지역민 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살찌우기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의 자치단체 통합에 이 법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해로운 기준으로 무슨 이로운 통합이 있겠나.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도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있나.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에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각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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