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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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 밀양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 잡혀…축구장 200개 피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밀양 삼랑진읍 산불의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약 200개 크기에 달하는 143㏊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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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해 항소…"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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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청·경상지역에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대전·세종·충청·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오전 11시 10분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강설 실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와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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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삼성전자, 장중 '20만 전자' 터치…신고가 경신
삼성전자가 24일 장 중 한때 20만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만 전자'를 터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후 1시 32분 현재 전장보다 3.32% 오른 19만9천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종가와 동일한 19만3천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낮 12시 58분께엔 한때 3.63% 오른 2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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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진에 특별·광역시 고용률 또 하락…쉬었음 등 역대 최대
청년층 고용 부진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7개 특별·광역시 고용률이 상반기에 이어 또 하락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포함된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역대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구(區) 단위 취업자 수는 1천158만9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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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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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보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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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수서발 KTX·서울역발 SRT 다닌다…부산 하루 1회 왕복
국내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KTX 철도차량을 수서역에, SRT 철도차량을 서울역에 투입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기존 SRT 차량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은 KTX 차량이 수서역으로 다니게 되면서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열차 좌석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과 함께 KTX·SRT의 교차운행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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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주가조작 가담…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한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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