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남관우 전북 전주시의장(왼쪽에서 네번째).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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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남관우 전북 전주시의장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공식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대표회장인 남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한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지방세입 전환 또는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과 수입 구조의 불균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으로 전환된 재원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사고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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