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 발표
한국, 2012~2016년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현재까지 유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인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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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등급은 상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거시경제지표는 물론 재정 상황과 구조개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와 피치(Fitch)는 지난해 가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각각 강등했다.

S&P는 프랑스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 역시 프랑스의 높은 국민부담률과 경직적인 재정 상황을 꼬집으며, 사회지출 비중이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강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디스(Moody's)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고 등급이던 'Aaa'에서 'Aa1'으로 등급을 내렸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4년 국내총생산0(GDP) 대비 -6.4%에서 2035년 -9%로 확대되고, 정부부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98%에서 1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이 발목을 잡으며 피치로부터 등급 강등(A+→A)을 당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이른바 '숨겨진 부채' 리스크도 등급 하향의 핵심 요인으로 거론됐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은 모두 신용등급이 상향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국가의 2025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이탈리아 136%, 스페인 100%, 포르투갈 90% 등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부 투자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화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로 세수를 증대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등급이 상향됐다.

스페인은 대규모 이민 유입을 통한 노동 공급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 전반적인 경제 성과 호조가 신용등급 상향을 이끌었다.

포르투갈은 관광산업 호조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전망과 낮은 실업률 유지 기대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부채 비율을 2020년 134.1%에서 2025년 96.4%로 대폭 개선한 점이 핵심 상향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연이어 등급이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의 높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방어 중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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