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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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단순 찬반 의사표시에 머무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 안건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충실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전담 조직과 성과보상 체계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는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주주권 강화 흐름에 걸맞은 수탁자 역할 수행에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99.6%)과 공무원연금(97.8%)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역시 연기금 대비 낮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 부원장은 중요 안건에 대해 깊은 검토 없이 일괄 찬성하거나 불행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주 활동 역시 단순 문의나 형식적 의사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는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올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자산운용사·연기금 68개사를 시작으로 2027년 사모펀드 운용사(PE)와 보험사, 20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에는 벤처캐피탈(VC)과 서비스기관까지 범위를 넓힌다. 점검 항목에는 수탁자책임 정책과 이해상충 관리 체계, 의결권 행사 기준과 공시, 기업가치 제고 활동,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 자산군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황 부원장은 상당수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의사결정기구, 성과보상(KPI) 체계 등 내부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CEO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단기 운용성과에 매몰된 의사결정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산운용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정회인 기자 (hihell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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