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위원 40명→89명으로 늘려
정기회의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국민 인권보호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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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본관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기존 40명이었던 수심의 심의위원에 49명이 추가로 합류해 인력풀은 89명으로 대폭 증원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 수사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신청을 직접 살펴,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 △재수사 지시 △보완수사 지시 △담당수사관 교육 조치 등의 역할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심위 심의위원이 두 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도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고,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하는 심의위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 선발 과정에는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한 ‘자기 추전’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이에 교수, 변호사뿐 아니라 전직 판·검사, 전직 경찰·검찰·공수처 수사관, 회계사, 변리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46명이 신청했다. 최종 선발된 신임위원 49명 중 ‘자기 추천’은 21명이다.
한편 최근 3년 서울경찰청 수심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2023년 136건 △2024년 372건 △2025년 121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인용률은 10%대를 보이고 있다.
박정보 청장은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서울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에 차분하게 대비하면서도 수사 전문성 향상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보에 수심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어린 비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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