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금리 장기화 중기·소상공인·노동자 지원
현장애로 반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절차 손질
중소기업 1조 1000억·소상공인 2000억 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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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현장 체감형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경제통상국 주요 민생 경제 시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일반자금 7000억 원과 특별자금 4000억 원이다. 도는 0.75~2.1%의 이자를 지원한다.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었던 신청 절차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 7종에 달하던 제출 서류를 오는 7월부터 4종으로 간소화한다. 최근 4년간 3회 이상 지원 기업에 적용됐던 신청 제한 규정도 없앴다. 특별자금에는 선착순 접수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돌아가도록 했다.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 안정 자금 50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39세 이하 청년 창업 정책 자금은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렸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한 1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을 촘촘히 짰다. 자연재난과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상생보험 신규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도는 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천 2곳, 김해(진영) 1곳, 창원(마산호원) 1곳 등 4곳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새로 조성한다.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조성에 나선다. 2027년까지 총 180억 원을 들여 입국 초기부터 주거·행정·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사천시 사남농공단지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밀양·통영 등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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