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334회 임시회 개최
18일간 업무보고…144개 안건 등 처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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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도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 의장은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라면 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이라며 “공사 중지 명령까지 언급하는 개입은 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법적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 4건 중 현재까지 확정판결이 난 3건 모두 서울시의회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은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거듭 제기해 왔다”며 “세금을 써가며 소송에 힘을 쏟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인 ‘아리랑’ 무대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는 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소중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를 진행한다. 최종안건은 3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과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지방선거를 앞두었던 2018년 41건, 2022년 55건과 비교하면 각각 3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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