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송언석 “국회, 의견 수렴 통해 최적의 방안 찾는 곳”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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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병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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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시도에 맞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월3일까지 예정돼 있어,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뒤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단독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곳인데, 그런 기능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며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의원총회를 하고 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투표법’의 경우 내용을 살펴보니 선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을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으며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왔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니 결과가 어떠한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꼬집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필리버스터에 누가 나설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데에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외에 다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중요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심각성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 외에 강력한 항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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