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5% 손실을 내면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실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거나 국내 경기 둔화와 겹치면 대미 투자가 국가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초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까지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일명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가 국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에 대해 10년간 5%(17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년 누적 재정 부담은 GDP의 0.972%로 추산됐다. 이 손실이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재정 부담은 정부 총지출의 0.35%, 국가채무의 0.16% 수준으로 집계됐다.

허 교수는 “거시적으로는 단년도 충격이 재정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손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거나 경기 둔화와 결합될 경우에는 재정 여력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손실이 현실화되면 정부 보증의 이행과 손실 보전 의무가 채무 증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 손실 가정은 정부 재정 운용과 채무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 위험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규모”라며 “중장기 재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손실 발생 시 대응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및 기술·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당장 테슬라가 한국에서 채용 공고를 낸 것처럼 반도체·조선·원전 산업 곳곳에서 국내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과 재정·외환·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속도나 대미 투자 방식, 거버넌스 등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허 교수는 “미국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대미 투자 관련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미국 유권자 64%가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중간선거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대미 투자를 마구 서두르는 게 합당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전담 공사를 신설할 경우 ‘옥상옥’이 우려되고 신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주축으로 두고 조선과 같은 특수 분야는 무역보험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볼 때 별도로 전문 투자 기관을 설립하면 소통이나 실행·조달 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성이 떨어지더라도 경제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산업통상부에서는 한국 측 내부 수익률이 16.7% 정도가 돼야 한미가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국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투자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