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도는 뉴스, 그 가운데 유의미한 장면을 '찰칵' 한 컷으로 건져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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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6회 국무회의에서 저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진 밭도 20~30만원까지 올라 귀농과 귀촌을 막고 있다고 했는데요. 모든 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세재, 규제, 금융 등등 (규제를 동원해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마나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장관, 윤호증 장관 등의 이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난리치다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것 같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5만원 10만원씩, 막 심하게는 20~30만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가지고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땅값이 오른 경우는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산, 야산 이런 것도 1만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가서 틀을 잡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농지들에 대한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해요.

세재, 규제, 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 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네, 농지제도에 대한 검토와 지금 저희가 농지은행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그것도 하는데, 아주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안 되고, 그렇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해지고 귀농하려고 해도 어렵고 근데 이게 귀농,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송미령 장관 = 네, 알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일제조사,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 원래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잖아요?

송미령 장관 = 이제 다 아시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통령 =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 매각 명령의 대상인 것 같은데 어디 농지법인가 어디에서...

송미령 장관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확인하세요. 매각 대상도 있는데 매각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그래서 농지제도는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 =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송미령 장관 =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하는 저희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농지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일반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