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상호금융권 소집해 3차 회의

임대+다주택자 52조원 규모… 대출원금 회수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부터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20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설 연휴를 전후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했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다소 모호했던 대출 산출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주력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규제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 여부 ▲아파트 여부 ▲수도권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은행권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3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직전인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 대비 20조원 이상 불어났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담대 만기 연장 시점에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는 신규 주담대가 금지돼있는데, 이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적용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의 직격탄은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하고 있어 만기 연장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은 당장 만기 도래 시점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전체 36조원 규모의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주담대 규모는 약 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기업대출 잔액은 약 15조4000억원으로 그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조3941억원이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규제 대상 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날까지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임대사업자대출 자료 취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 전산망에서는 차주의 전체 보유 주택 수를 실시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현장에서 만기 연장을 즉각 중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인 다주택자들은 대출 만기가 수십 년으로 길어 당장 자신의 문제로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 현장 창구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 금융 문제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단순히 '관행 개선' 수준을 넘어선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주택자 이슈가 워낙 민감해 구체적 회의 상황을 외부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지나치게 틀어잠그면, 차주들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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