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3~4월 토론회 예고…차별성·평가 기준 논의
취약차주 포용 대안으로 제4인뱅 역할 재조명
포도뱅크·소호은행 등 예비인가 컨소시엄, 재도전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3~4월 제4인터넷은행 설립 여부를 두고, 기존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된 역할과 평가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토론회가 제4인터넷은행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제4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인터넷은행과 관련해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제4인터넷은행 공약이 제시된 근거로, 필요성 논의가 다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은행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컨소시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도뱅크 컨소시엄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재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포도뱅크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 역시 제4인터넷은행 논의 재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호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기회가 열릴 경우 다시 도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예비인가 심사 당시 컨소시엄 구성은 유지되지 않고 있어, 재도전이 이뤄질 경우 새로운 구성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제4인터넷은행이 소상공인·시장상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세밀하게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성장하면서 금융 이력부족자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 경우, 과거보다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한 차례 인가 절차를 경험한 컨소시엄들이 있는 만큼,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준비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과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현실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인가는 자본금 요건과 주주 구성, 사업계획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구조여서 정책 기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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