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유형·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논의⋯결론 없이 추가 회의키로
李대통령 연일 비판글⋯“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 못 피해”

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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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각 금융회사 여신·리스크·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관리 대상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주택 유형(아파트) △지역(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규제 수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자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일부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늘 결정된 내용 없이 다음에 회의를 더 하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책 방향은 ‘핀셋 관리’에 무게가 실린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규제 수단으로는 만기 연장에 신규 대출과 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기 연장을 사실상 차단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구조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만기 시점에 재산정해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기준이 적용된다.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일부 차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LTV 0% 적용과 RTI 재산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임대사업자 대출의 구조조정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차주 유형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구조가 대부분 분할상환 방식이어서 만기 시 일시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정밀 분석한 뒤 만기 도래 시 전액을 회수할지,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급격한 자금 회수가 시장 불안을 키우거나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와 강도를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 토막’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썼다.

이어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에는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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