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들에게 매달 옵션사용료를 월세처럼 부과하는 수법으로 임대료 상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24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며 "가전·가구 등의 사용도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24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3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천 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