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의결
지역 암치료 격차 해소…권역암센터로 기능 재편
암생존자 관리 강화…연명의료 작성 시점 앞당겨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암 조기 발견을 통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을 통한 암 연구 가속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폐암·대장암 검진 확대…6대 암 조기진단율 60% 목표
폐암과 대장암은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2024년 기준 대장암 검진 수검률은 40.3%, 폐암은 52.1%로 간암(74.6%), 유방암(63.5%) 위암(63.2%)보다 낮다. 특히 폐암은 20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에 폐암 검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폐암 검진 대상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54~74세 고위험군이다. 1갑년은 하루 한 갑씩 1년간 흡연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는 미국이 검진 시작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최소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완화한 사례 등을 참고해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장암 검진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의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장암 검진 권고안을 반영해 2028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 권고안은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폐암과 대장암검진을 확대해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6대 암의 조기진단율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의 상피내암(In Situ, 암세포가 생겼지만 아직 침윤하지 않음)과 국한(Localized,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음) 비율을 뜻한다. 흔히 암 1기 혹은 2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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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암 치료 격차 해소…암생존자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암 치료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암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2029년부터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암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 리모델링과 최신 암 진단·치료 장비 지원도 병행한다. 향후 지역암센터는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지역 내 암 치료와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암생존자 건강 증진과 말기 암 환자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성인 및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원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암생존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이 보다 이른 시점에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상담할 수 있도록 현행 ‘말기’ 단계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2016년 발표한 ‘국민 암 예방수칙’을 개정해 연초 잎 중심이었던 담배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남아까지 확대하는 사항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0%과 암생존자 삶의 질 85.0점 달성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10대암 수술 자체충족률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담낭암 및 기타 담도암 △신장암 진단 후 1년 내 수술받은 환자 중 거주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치료 이후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암 사각지대 없이 모두를 위한 암관리를 실현하고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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