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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3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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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개정안'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갔군요?

    [기자]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윤한홍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오후 4시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에, 3차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한 건, 국민의힘이 주가 부양 법안에 반대하고 있단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는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들이 차례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 등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다음 달 3일까지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전개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으로, 가결 조건인 132명을 넘겼습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돌려줬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처신이 미숙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조만간 잡힐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보류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이견으로 어제 제동이 걸렸던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불똥은 앞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안이죠, 대구·경북 통합법으로까지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 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법안들 처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언제든 논의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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