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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전남광주특별법 통과 필리버스터 막혀 3월초 통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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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된 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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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파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대안)을 7번째 안건으로 부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합특별법을 첫 순번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개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먼저 배치되면서 법안 처리 순서는 뒤로 밀렸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통합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3월 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7박 8일간 하루 한 건씩 상정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순번상 3월 초 통합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보류됐고, 전남광주 특별법만 유일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도 이날 원내대표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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