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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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신상 발언 |
■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공감 없이 일방 강행할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이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특별법이 처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충남과 대전의 통합에 대해)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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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와 공모' 건진 1심 징역 6년…"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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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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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美관세 불안에도 또 최고가 경신…'육천피' 코앞
코스피가 24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 전자', '100만 닉스'의 고지에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육천피'(코스피 6,000)까지는 불과 30.36포인트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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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박 8일 필버 대결' 돌입…2월 국회 막바지 정면충돌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24일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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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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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조마조마' 대구·경북 오후부터 눈·비…일부구간 교통통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던 대구·경북에 24일 오후부터 눈과 비가 섞여 내렸다. 대구·경북에 발령됐던 건조 특보는 이날 모두 해제됐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주요 지역별 적설량은 문경 동로 8.0㎝, 문경 7.6㎝, 봉화 7.4㎝, 대구 하빈 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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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당국자 "美 안보협상단 방한 보류 아냐…스케줄링 이슈"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통상 이슈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보류가 아니라 스케줄링(일정 짜기) 이슈"라며 "미국 정치 상황 예측이 어렵고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복잡한 일이 있어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예를 들어 이란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며 안보 분야 협상 지연이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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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순직경찰관 모독예능' 방영분 삭제·심의요청 검토
경찰청이 순직 경찰관의 사인(死因) 맞히기 미션으로 고인 모독 논란을 일으킨 방송사에 방영분 삭제 요청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 제작사에 공식 사과, 해당 방영분 편집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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