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서 밝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증가로 국경간 거래 규모 빠르게 늘어
"외환시장 제도 정비 및 원화기반 디지털자산 중장기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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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자본시장 포커스에 게재한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의 확산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경 구분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암호화 자산 거래는 기존 국경간 결제 인프라에 비해 높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으로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는 약 2조5000억달러(원화 약 361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다가 2021년을 점정으로 급증했고, 2022년 시장 조정으로 거래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USDT와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 규모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크게 넘어서며 최근 암호화 자산 국경간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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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 대비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량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6%에 이르고, 총 자본유출입 대비 비중도 6%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서도 그 비중이 0.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암호화 자산을 통한 국제적 자금 이동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거시경제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는 신흥국 참여도와 비중이 크고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가 기존 국제결제체계 대비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적 자금이동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 일부 경우엔 제도권 자금이동 경로를 보완하는 대체적 이전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 중심 결제망을 전제로 설계된 외환거래와 자본거래 관리 체계의 적용 범위와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선 기존 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약화되는 반면 거래 식별과 보고, 사후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반 관리 방식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과 프로젝트 아고라는 토큰화 예금과 도매형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민간 디지털자산을 단일 결제 정산 레이어에서 상호 운용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이런 구조가 정착되면 외환 거래 역시 중개은행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유동성 교환 구조로 일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변화는 외환시장 스프레드와 유동성 공급자 구성, 결제 리스크 관리 방식 등 외환시장 미시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관리 체계 등 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매형 CBDC와 토큰화 예금의 상호운용 구조, 나아가 원화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의 활용 가능성은 국경간 외환 결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결제와 송금 기능, 글로벌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에 국제 디지털 유동성 네트워크의 진화 속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의 역할과 한계를 포함한 중장기적 전략 검토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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