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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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홍보했다는 캘리포니아 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CNBC는 2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허위로 홍보했다는 판정에 반발하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두달 전 캘리포니아 행정청문국(OAH)이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OAH는 테슬라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DMV가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 면허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DMV는 면허 정지 대신 마케팅 문구 수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DMV는 2월17일 테슬라가 관련 홍보 문구를 적절히 수정했다고 판단해 추가 제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DMV의 판정 자체를 뒤집기 위해 2월13일자로 소장을 제출했다. 테슬라는 과거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이라는 용어 사용을 이유로 자사를 허위 광고 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 없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테슬라는 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FSD(감독형·Supervised)'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토파일럿 기본형, 인핸스드(Enhnced) 오토파일럿, FSD 등 단계별 패키지로 기능을 판매했고, 일부 고객에게는 완전 디버깅되지 않은 '베타' 기능도 제공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수년간 차량이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완전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약속해 왔다. 그러나 아직 운전자가 완전히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둔화한 가운데, 테슬라의 미래 전략은 사실상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에 달려 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험 중이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사이버캡(Cybercab)'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과거 마케팅이 차량을 마치 운전자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인 차량을 운전하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에는 FSD(감독형) 기능 사용 시에도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캘리포니아 DMV는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명칭이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차량이 완전 무인으로 운행 가능하다고 혼동했다는 증거를 DMV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기능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FSD를 구매하며 앞으로 차량이 로보택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 기대했던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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