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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행정통합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호남 특혜”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리 보전용 발목 잡기”라고 맞서며 ‘네 탓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통합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 유권자들은 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의회·교육감까지 통합해서 선출하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세 개 권역을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모두 본회의에 넘겨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자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전남·광주 통합법만 표결에 붙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여당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둔 해당 지역의 통합법에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애당초 광주·전남만 해주려고 했던 것이 행정통합법”이라며 “민주당이 본인들의 세력 근거, 권력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을 주고 싶어 만들어놓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략적 계산이 통합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섰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권이 바뀌기 전만 해도 충남·대전의 통합을 주장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법에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만큼 협상 여지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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