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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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교복에 대해 관행적 담합이 의심돼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심의를 마친 설탕 담합과 대해선 주 위원장은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업체들이 설탕 가격을 16.5% 낮췄는데, 그보다 값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회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원재료 가격 인하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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