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불허' 원칙을 세운 가운데 규제 대상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 정비에 나섰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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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살펴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설계 방향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려면 기존 자료보다 더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현재 보유한 통계를 재분류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융권과 별도 실무회의를 열어 데이터 산출 방식과 분류 기준을 논의했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DB) 조회로는 파악이 어려운 담보 구조와 차주 유형 등을 재점검해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최초 적용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심사 시에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주택자 대출 취급에 금융사가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자본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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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에 비해 약 130%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20% 가량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완만하게 늘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도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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