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방 이전 파격 인센티브]

대만 신주 지역에 본사를 둔 TSMC /사진=신주(대만)=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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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가칭)은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장 부지의 무상 임대와 주택 특별공급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도다. 말 그대로의 '파격' 혜택으로 국내 주요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활성화 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패러다임 전환급의 과감한 지역 산업단지 전략을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구체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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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부터 상속세까지 각종 세제 혜택에도"…수도권 역이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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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수도권을 떠나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외에도 각종 세제(법인세·취득세·재산세·양도세·상속세) 혜택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대부분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 △2025년 50건(추정치)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마저도 신·증설 투자에 집중된 탓에 수도권 이전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산단은 단순 반복적인 생산 기능에 고착돼갔고 동시에 핵심 산업의 지방 이탈은 한층 빨라졌다. 삼성중공업 R&D(연구개발) 센터처럼 역이전(경남 거제→경기 성남)하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순 세제 정책으로는 10대 그룹을 지역으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모든 정부 부처에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려면 대기업 핵심 생산기지의 지역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공장 부지 초저가·초장기 임대와 주택특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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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한국판 TSMC 산단' 조성…기업이 원하는 지역 공장 부지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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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산단 조성에 특공까지 더한 패키지는 대한민국 산단 역사에서 최초의 시도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원하는 지역의 공장 부지를 100% 국비로 매입한다. 임대 기간은 '50년 +α(알파)', 임대료율은 '1% 미만'으로 책정했다.

기업이 투자한 각종 생산라인의 소유권은 당연히 기업이 갖는다.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해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주택특공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공급 물량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의 이 같은 그림은 TSMC 본사와 생산라인이 입주한 대만 신주과학단지, 미국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 모두 단순 생산라인 위주의 산단을 일과 주거, 여가가 융합된 자족형 복합 캠퍼스로 재편했다.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이 추구하는 노선과 맞아떨어진다.

정부는 특히 신주과학단지 모델에 주목한다. 이 단지의 토지 소유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NTSC(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00% 갖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처럼 매우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여기서 절감된 비용을 시설·설비에 투자했다. 이같은 선순환 구조는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에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당근책이 해외로 떠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촉진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6월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을 매각한 뒤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 이렇다 할 기업 동향이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관계사별로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과거와 다르게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직접 고를 수 있고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실한 만큼 다른 그룹들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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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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