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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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 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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