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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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경제를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합병)와 관련해 지난 23일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년의 재편 기간 롯데케미칼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등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구 부총리는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양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2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2조 1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가동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선다. 우선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에 2조원 금융지원하고, 취득세는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 감면한다.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 적용과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산은 석화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다.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선금 지급체계도 합리화한다. 구 부총리는 “선금 최초 지급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금 사용내역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활성화하겠다”며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며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도 빈틈없이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