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계속…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강제, 처벌, 의무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효과만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에게 묻는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프냐"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번 상법개정안 처리를 시작으로 모두 7박8일간 마라톤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곧바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연달아 처리할 예정어서,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왜곡죄를 놓고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권 내부에서도 판.검사의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막판 수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안 사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다시 24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지는 대치 정국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홍이 깊은 모습이네요.

    [기자]

    국민의힘의 갈등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절윤' 요구를 놓고 민주당의 프레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절윤'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자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조경태,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 14명의 중진은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소장파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노선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일단 필리버스터 정국이 먼저라고 보고 다음 달에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당 대표 퇴진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향한 징계 청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징계를 당하는 당을 만들고 싶은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조작기소 특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군요.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당내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취모'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임의 정확한 명칭은‘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데, 당권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친명' 이건태 의원이 주도를 한 만큼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을 낳아왔습니다.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소취소 모임의 취지를 당에서 흡수해 공식 조직에서 담당한다는 구상인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의 이해관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간담회에 나서는데, 야당4당은 소수 정당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안들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송아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