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이후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중국은 일본 기업 4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렸다.[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최근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올린 것을 두고 대만 문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이 본격적인 경제 제재 단계로 전환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중국이 일본의 개별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국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이번에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일본 기업은 중국에 대한 무역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거점의 조달·생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수출 통제 관리 명단을 두고 민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한 형태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중국이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린 일본 기업들에 대해 핵심 방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인 24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상당수가 함정과 항공기, 레이더 등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깊숙이 관여했다.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엔드 유저)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양국의 갈등은 봉합 내지는 완화보다 긴장이 이어지며 상호 규제를 더해가는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여권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촉구할 것이라 비판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