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선 상황이고요. 11시 12분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장과 함께 연설 내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의회 연설이 1시간 40분, 100분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앞서 20분 정도 연설한 내용은 그동안 취임 후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현익]
지금 연설이 국정연설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 3월 5일날 말을 거예요. 3월 5일날 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장이, 하원의장이 초청을 해서 대통령 되셨으니까 한번 와서 연설해라. 그래서 한 거고 이번은 공식적으로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어드레스라고 아예 국정연설 이렇게 딱 돼 있는, 국가의 정책, 예산을 설명하고 경제 정책, 그다음에 외교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부탁하는 내용, 삼권분립인데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에 부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공식 행사죠. 그래서 상원, 하원 의원이 다 모이고 또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관세 매긴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사들도 저기 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영부인, 또 하원의장, 상원의장들이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다 초청했고 아까도 보면 아이스하키 선수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남녀가 다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다, 저렇게 할 만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정연설에서는 저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소개하고 박수 치고 하느라고 박수도 한 수십 번을 칩니다. 어제도 나온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긴 연설이 될 거다. 한 100분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지금 연설의 큰 의미라고 하는 게 금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 만약 패배하면 지금 상하원을 공화당이 약간씩 앞서고 있어서 상원의장, 하원의장도 다 공화당 사람이고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합니다. 하원의장은 또 공화당 사람이니까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고 의원들도 더 많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주니까 대부분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관세 매긴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공화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잘했다, 그러고 나오고. 그래서 괘씸하다, 불충이다. 트럼프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세 매기는 권한은 미 의회에 있다는 거예요. 공화당 의원도 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이 권한이 있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인데 하여튼 지금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자기가 했던 치적들 하나하나. 꿈에도 잊고 싶지 않은 치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과장된 것도 있고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있고 경제 부분 같은 건 상당히 의견이 갈리죠. 경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메 물가예요. 물가가 조금 둔화되는, 인플레가 둔화되는 조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지금 또 같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게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을까. 좀 의문시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주식 시세도 좋았고, 그다음에 자랑하는 게 범죄율을 줄였다. 또 국경을 확실히 닫아서 불법 이민 들어오는 거 막았다. 이런 등등 얘기. 그다음에 틀림없이 할 얘기가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여기저기 국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국제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얘기 등등을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자기 업적을 스스로 자랑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홍현익]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노상 싱글벙글하면서 하고 있지만 속내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는데 11월부터 계속해서 선거에서 지고 있고 12월에는 트럼프가 평상시 사는 뉴욕시장이 맘다니라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별장이 있는 마러라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플로리다의 마러라고에 사는데 거기 바로 옆에 마이애미 비치 있잖아요. 마이애미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장으로 갖고 있고 항상 공화당이 이기던 지역에서 패배했죠.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텍사스, 계속해서 공화당이 이기는 데인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관세 불법 판결 나고 웬만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 소리 안하고 있을 텐데 그거 좋은 판결이다. 공화당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건 내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트럼프 편에 바짝 다가서 있다 보면 이번에 자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지지도를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지금 지지도가 한 십몇 퍼센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지지도는 대체로 한 35~39% 수준이고 못한다는 건 50%가 넘어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그래서 잘한다와 못한다의 격차가 최소 16%. 그러니까 못한다가 16%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래서 더 심한 경우는 26%까지 차이가 나요. 못한다가 이십 몇 퍼센트가 많아서 지금 트럼프 속내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앵커]
지금 연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 지금 의회가 딱 양분된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박수를 치는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이 보이는데 각각 초청한 인사들. 조금 전에 저희가 하키팀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그 초청한 인사들에 대한 나름의 정치적 의미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피해자들, 그리고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름 전략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겠죠?

[홍현익]
그렇죠, 상징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자기 1년 동안 너무 잘했다. 이보다 잘한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당신 관세 매겨서 대법원에서 불법 판정도 났지만 당신이 일으켜세우겠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물가가 올라서 지금 이익이 남지 않는다. 당신은 대기업이나 재벌들 편 아니냐. 미국의 재벌은 아니지만 대기업 오너들, 그런 사람들 편 아니냐. 그 사람들 세금을 낮춰주고 일반인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을 아무라도 비판할 수 있는 건 미국 경제가 그냥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중산층 이하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중산층 이하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1인 1표이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나 말단 직원이나 다 한 표씩이잖아요. 그러면 중산층 이하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과반수가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하고 국경을 나는 100% 막았다, 이처럼 한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자랑하지만 최근 1월달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ICE라고 해서 세관 단속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FBI처럼 다니면서 총기 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시위하고, 특히 이민자들 많은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막 과격하게 하니까 저항하고. 사망자 2명이나 나왔는데 첫 번째 사망자는 20대 여성인데 총도 없이 무장도 안 한 사람인데 쏴서 죽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니까, 1월달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20대 남자인데 이 사람은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는데 사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어서 죽였다고 했는데 주머니에 총이 있지 손에 들고 있는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금 그걸 또 자기를 지지하는 마가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은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조지아에서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주 철통같은 지지층들은 열광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어떻게 얘기할까가 궁금한데 처음에 벌써 얘기가 나는 불법 이민 단속 철저하게 했고 나처럼 한 대통령은 없고 자랑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자랑하듯이 얘기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겠네요.

[홍현익]
지금도 나오는 게 석유, 휘발유 가격도 낮추려고 하고 이를테면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를 잡아왔잖아요. 그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 명분상으로 볼 때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별로 마약을 안 보내요. 베네수엘라 마약도 만들지만 미국에 주로 오는 건 멕시코하고 콜롬비아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놔두고 애꿎은 마두로를 아예 가서 체포해 왔는데 국제법적으로도 위반이고. 다들 비난하는 분위기죠. 미국인들은 어쨌든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인데 마두로가 정치를 잘 못해서 석유 생산은 별로 안 돼요. 석유 생산량은 세계 1위라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생산량은 세계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석유 가격,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미국은 나라가 커서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또 자기는 환경 보호한다고 다른 풍력이라든지 다른 제2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는 석유 개발하고 그래서 미국인들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데 휘발유 가격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베네수엘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거죠.

[앵커]
워낙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퇴장을 하거나 아니면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예상도 나왔고 앞서 초반 즈음에 몇몇 인사들이 또 저 현장을 나가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홍현익]
아마도 인민 국정연설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대요. 워싱턴DC 내에. 거기에 국회의원들 일부 민주당 의원 몇몇은 거기로 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인민의 국정연설, 우리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 해서 그런 행사를 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앵커]
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까?

[홍현익]
아예 그쪽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트럼프 보란듯이 얘기하는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사람. 작년에도 트럼프 얘기하고 불과 10분도 안 돼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 저기 대법원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도 관세 불법 판정을 내렸는데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고. 또는 야유 같은 것들은 안 하겠지만 박수는 안 치고 중간에 나가거나 이런 행동들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내용 면에서는 경제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있던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건 관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홍현익]
관세는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온 지 4일째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4일째인데 4일 만에 이미 트럼프는 10% 글로벌 관세라고 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서 관세를 다 10%씩 매겼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10% 너무 적다. 5% 더 올리라고 해. 그러고 이미 어제 발효를 시켰어요. 10%는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5%를 올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15%잖아요. 15%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미일 간 통상 합의가 됐잖아요.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냥 불법 판결 나도 우리는 상관없다. 국가끼리 합의한 거 그대로 하자. 그냥 15% 하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만 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한미 간에 합의된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다 압박까지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수세에 몰린 틈을 타서 관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본보기로 본때를 보이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경제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아마 만만치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이득만 취했던 국가들이 이제 수백억 달러를 관세로 내고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과거에 참담했는지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기꺼이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협정도 타결을 했고 다른 국가와 기업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물가, 고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제가 경제를 정확하게 전망했습니다. 22명의 노벨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빗나갔고 제 전망이 맞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4일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체결된 협정들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협정에 대법원이 유감스럽게도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관세가 바로 미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세 세수가 바로 미국을 구하고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으면 무역협정을 타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적으로 합법적인 대체법을 이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복잡할 수는 있더라도 이전보다도 더 나은 정책을 통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검증받은 절차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낸 관세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가 바로 개인소득세를 대체할 것입니다. 미국 서민들의 경제 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수조 달러의 투자가 미국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상황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민과 경제, 의료 모든 부분에서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서민들이 부를 빼앗겼습니다. 가진 자들만 이득을 취했습니다.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와 의원들 때문에 경제가 파탄에 빠졌고 녹색 사기극에 국민들이 놀아났으며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신병원, 교도소에서 탈출한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방관만 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가구당 3만 4000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참담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와 같은 물가 폭등에 책임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민주당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다 생겨났습니다. 민주당도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진 표가 거짓임을, 기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표 정책 덕분에 이제 물가 상승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달걀값만 하더라도 60%나 떨어졌습니다. 장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닭고기, 버터, 식료품, 호텔, 자동차, 임대료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고기 또한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폭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크나큰 감세 효과를 본 셈입니다.

또한 선제적인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대대적인 의료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의료비를 끌어올린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의료 회사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달러의 이득을 이들 기업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들 의료 기업들의 주가만 1200%, 1700% 상승했습니다. 이를 좌시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격 투명성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정책입니다. 제 1기 정책 때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시켰습니다.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도 이 법안을 페기시켰습니다.

또한 처방약, 약값도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약값 인하에 총력을 기울인 대통령도 있고 기울이지 않은 대통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말만 앞섰고 행동에 나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최혜국 특혜 조치 덕분에 이제 과거에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값을 부담했던 미국인들이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만 내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 2기 취임 첫 해에. 트럼프 3기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처방약 값 인하가 의료 개혁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약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트럼프RX, 의료플랫폼에 접속을 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낮은 약값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관세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설에서 주요 부분들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 일단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대법관들의 판결을 비난하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 바로 카메라가 대법관들을 비춰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면전에서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홍현익]
우리나라는 국정연설할 때 대법관님들이 거기에 안 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미국은 가고 아이스하커 선수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상반되는 건 불법이민 온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유가족들을 앉혀놓고 또 한쪽에는 불법이민 단속하다가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이민자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사망한 사람들, 유가족. 양쪽에 해 놓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넉살이 좋으셔서 대법관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국내법으로 대법원에서 우리는 사실 한미 간 FTA니까 관세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미국이 작년에 우리한테 한 행동은 없던 관세를 25%를 매겨놓고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15%로 낮춰줄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25%보다는 10% 낮추는 게 좋으니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죠. 다행히도 협상을 올해 하면서 그걸 원금을 날리지는 않게끔 하고 투자처도 우리랑 상의하게끔 하고. 처음에는 그냥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3500억 달러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박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글로벌 관세 10%를 다 매겼고 하루 지나서 5%를 더 매기겠다고 했고요. 거기다가 또다시 또 다른 폭탄을 했는데 특정 품목에 대한 안보관세라고 해서 특정한 나라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무역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특정 품목 안보관세. 국가 안보에 위태롭다고 해서 이건 법에 조항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에 의거해서 하는데 애초에 발효가 된 무역법 122조는 150일이 지나면 국회에서 다시 승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화당이 더 많기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 법을 다시 인준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만 더 많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얼마든지 가능해서 그다음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게 될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특정 품목에 대한 안보관세를 또 설정해서 강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스콧 베선트, 저기 앞에 와 있는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글로벌 관세를 국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가서는 아예 승인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특정 품목에 대한 안보관세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거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반의 대책이 다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장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것은 관세로 어마어마한 세수가 늘어나서 그걸로 국민 1인당 얼마씩 나눠주겠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불법 판결이 났으니까. 그걸 오히려 돌려주게 생겼어요, 기업들한테. 기업이나 다른 수출하는 외국의 기업들한테 돌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관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득세 낮춰주고 하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보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에 저도 살아봤는데 정말 아프면 의료비가 너무너무 천문학적으로 나와서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라 개별 보험을 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환급해 주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으로 전 국민이 드는 의료보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미국의 한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정부 때마다 클린턴 때도 그렇고 오바마도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했는데 트럼프가 하는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비판받는 게 뭐냐하면 트럼프는 세금을 낮춰준다고 하는데 그 낮춰주는 대상이 부자들 세금을 낮춰주고 일반 국민들은 어려워진다. 그걸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로 저물가, 고성장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경제를 정확하게 전망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홍현익]
인플레가 작년 말에 조금 둔화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물가도 오르고 성장률도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다행히 조금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다시 물가가 오르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건 결정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연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것 중 하나가 11월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거기 패배하면 트럼프는 남은 2년을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야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민 지지도도 낮은데 중간선거에서 패해서 여소야대가 되면 의회가 대한민국 의회보다 미국의 의회는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장관들 하나하나 임명하는데 두 달씩 물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방비 이런 게 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허락 안 해 주면 국방비 집행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권력은 우리는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권력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백악관보다 훨씬 높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에 진주만 기습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로 달려갑니다. 뭐라고 연설하냐면 지금 일본이 감히 우리를 공격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전쟁할 수 있는 권한도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미국이 공격을 당했다든지 이를테면 미군 해외 기지가 공격을 당하면 긴급조치로 대응은 할 수 있지만 불과 한 달인가 있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권한 자체도 의회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만약에 이번 11월달 중간선거에서 의회가 민주당 다수가 되면 트럼프는 그야말로 마지막 2년 괴롭게 보내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관세라는 명목으로 관세 부과를 한 부분,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현익]
다른 거 지금 말씀드렸던 특정품목에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관세 매기는 걸 강구 중이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하여튼 베선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닉 상무장관 일이 그거예요. 미리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한 달 전에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책은 다 마련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50일 지나면 지금 15% 매길 그 관세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여차해서 못 받으면 또 대체할 것을 마련해 놓고 또 마련해 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는 관세라는 게 물가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 소상공인들 데려다놓은 것은 물가에 영향이 있다, 관세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우리 APEC 정상회담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고개 숙이고 타협했잖아요. 왜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만약 타협 안 했으면 크리스마스 때 엄청나게 선물 사가야 되는데 선물 가격이 다 소비재잖아요. 그 소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50% 이상이 다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그 물가가 오르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러 베이징을 가는데 거기서도 또다시 관세 문제를 1년 타협하는 것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필요 없이 검증받은 절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정책이 추가로 나올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인데 150일 동안은 15%씩 매기는 건 마련해 놨고 150일 뒤에는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품목별 관세로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법조항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또다시 매길 수 있는 게 없나.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미국하고 상당히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브라질, 지금 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막 보복관세를 막 물렸거든요. 다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 혜택이 없지만 제일 혜택본 게 룰라, 엊그저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했잖아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룰라 대통령의 입이 찢어지죠. 자기는 끝까지 버텼는데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캐나다 총리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관세를 미국에 매기는 걸 거의 하자고 선언해 놓고 시진핑 만나러 중국을 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은 저렇게 환호하고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가 미국이 매기는 일방적인 관세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들만 저렇게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그건 미국인들이 제가 볼 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박수 치지만 우리는 괴롭다. 그게 좋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정연설에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틀림없이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할 부분이 작년 여름에 이란을 이스라엘이 공격했고 그걸 미국이 뒷받침해 줬고 그리고 미국도 가서 지하에 있는 핵시설 공격해서 많이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틀림없이 자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마두로 체포했을 때도 살상자가 없었잖아요. 피해가 없었잖아요, 미국은. 그때도 미국의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란만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 2척을 갖다놓고 15일 기한을 줄 테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겠다. 작년 여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사면초가입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국내에서도 시위가 다시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차 하면 자기네들이 폭격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항공모함 2개 항모를 가져다놓고 언제라도 폭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소규모 폭격이라고 하더라도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간해서는 핵 문제 타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트럼프가 과연 공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서 북미대화에 대한 부분도 언급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현익]
북미대화는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또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이나 사과를 했잖아요. 김여정이 두 번 다 반응을 하면서 첫 번째는 그래도 그나마 상식에 맞는 발언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상당히 환영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남한에 대해서 경계를 더 강화하고 국가 안보는 더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약간은 조금씩 북한도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북한에서 당대회했자움 잖아요. 당대회에서 간부들도 다 교체하고 이를테면 2인자였던 최룡해도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인적인 개편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한에 대한 정책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트럼프가 4월에 갈 때 김정은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만나야 되나. 아니면 트럼프를 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트럼프를 판문점으로 오라고 해서 판문점에서 만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걸 지켜보면서 시진핑 주석한테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1월에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났잖아요. 그때도 한반도에 평화가 오도록 주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중국이 좀 잘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게 주선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해놨거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우리도 그 여파로 남북 간의 대화 좀 해보자. 지금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 한미 연합훈련 또 하잖아요.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그런데 미국에 훈련할 부대들이 다 왔어요, 이미. 그래서 축소하자는 건 미국은 축소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약간 축소하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일련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4월 방중이 뭔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현익]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그거는 김정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명분을 줄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에 달려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를테면 작년 10월 말에 경주에 올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또다시 제재 완화까지는 김정은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 완화에다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개발한 건 문제삼지 않겠다든지 뭔가 귀띔을 해 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줄 것이냐. 트럼프가 계산하는 건 뭐냐. 미국 국민들의 여론, 미국 언론의 반응,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지하면 공화당은 확실히 지지할 것인지. 그럴 각오를 하면서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트럼프가 계산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나올 명분을 주면 김정은이 조금 움직이고 거기다 시진핑이 만나는 것 우리들도 찬성이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제일 큰 건 트럼프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김정은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지도 궁금하거든요.

[홍현익]
어제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사실 전쟁 나면 한 달 내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4년이나 지났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전력을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력비가 거의 4:1 내지 5:1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데 그걸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 주고 유럽이 떠받치고 있고. 그래서 근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땅을 20%를 뺏겼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만둘 수 없는 게 지금 돈바스 지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푸틴이 얘기하기를 그 30%는 전쟁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면 우리는 휴전하겠다. 뺏기지도 않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푸틴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라도 휴전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젤렌스키가 무슨 소리냐. 러시아가 전쟁해서 뺏은 땅 다 내놔라. 크림반도까지 내놔라.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그건 2014년의 일인데?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땅을 뺏겼어도 일찌감치 휴전하자고 했으면 거기서 스톱했을 텐데 지금은 거꾸로 젤렌스키가 지금 현 상태에서 휴전하자. 그런데 푸틴은 무슨 소리냐. 그 돈바스 나 내놔라, 뺏지도 않은 땅까지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데 거기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유럽 군대나, 미군이 오면 제일 좋지만 미군이 아니더라도 유럽군이 배치돼서 평화유지군으로 와라. 그런데 러시아는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있어서 지금 6월까지는 휴전이 성사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앞으로도 한 30~40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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