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려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년간 위조수표로 다수의 여성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밖에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위조수표를 지니고 다니면서, 여러 여성들을 속여온 남성이 구속 송치됐는데요. 위조한 지폐 규모만 무려 6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건가요?

<질문 1-1> 그렇다면 이 위조지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된 것인지, 단순 재력 과시용으로만 쓰인 것인지... 좀 더 들여다 봐야할 텐데요. 일단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그걸로 여성들을 속였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겁니까?

<질문 2> 그런데, 규모가 상당한 만큼, 어떻게 이 많은 위조 지폐를 제작한 걸까 의문도 드는데요. 놀랍게도 인쇄소에 맡겨서 제작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질문 2-1> 인쇄소 측에서는 수표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려 6천여 장이나 찍어낸 것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겁니까?

<질문 3>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이 남성이 위조지폐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게 최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위조지폐를 찍은 게 무려 5년 전인데요. 수년 동안 발각되지 않았던 범죄가 발각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고 시도한 전 연인의 행동도 참 대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위조 슈표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일까 싶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위조수표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질문 4-1> 설사 이 여성이 위조수표인 줄 모르고 현금화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름하야 금값 100만 원 시대입니다. 그래선지 참 갖가지 금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이 귀해진 시기에, 오히려 100돈 짜리 금 팔찌가 사패산 터널에 버려져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다고요?

<질문 6> 만약 금팔찌를 최초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선량한 시민의 신고로 결국 주인 품에 무사히 전달이 됐는데... 그런데, 이 주인의 진술이 다소 황당합니다. 부부싸움에 홧김에 일부러 버린 거였다고 진술을 했어요?

<질문 7>단순히 화가 나서 창밖으로 버렸다니, 참 황당한데요. 그것도 모르고 경찰은 두 달 동안 주인을 찾기 위해 정밀 조사까지 벌였다고요?

<질문 7-1> 사실상 소유주의 감정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도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터널 내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역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이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책임은 없는 건가요?

<질문 8> 결과적으로, 금팔찌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를 했고 결국 해피엔딩을 맞게 됐는데요. 신고한 시민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사례금 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8-1> 만약, 버려진 금팔찌를 최초로 발견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습득해 사용을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또 만약에, 시민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소유자를 찾지 못한다면 해당 금팔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최근 순직 소방관 모독 논란이 일었던 OTT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점차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11> 현재 해당 방송은 영웅 경찰관의 순직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경찰청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1> 특히 해당 프로그램으로 유가족들도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 유가족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 이런 부분도 별도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12> 해당 프로그램은 디즈니플러스 OTT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법적 다툼이 시작된다면, 플랫폼 운영자, 제작진, 출연자 중 누구의 법적 책임이 가장 크게 될까요?

<질문 13>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가운데 피의자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습니까?

<질문 13-1> 일부 누리꾼은 김씨의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어 '피해자 2차 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쁘니 감형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다는 행위도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14>이같은 현상은 흉악범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동조·추종하는 이른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처벌될 경우 수위도 궁금한데요.

<질문 15>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마디로, 이 여성에게 의문의 음료를 받아 먹은 남성이 또 있다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