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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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 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고, 진료량 중심 보상 구조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분절적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년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는 2027년에도 확대해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지원도 2027년까지 확대해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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