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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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가 날개를 달고, 오늘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상법이 개정되면 더 오를까요? 자사주 소각, 회사가 새로 산 자기 주식을, 곧 없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가치 1,000만 원짜리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사주로 기업이 20주, 투자자가 80주 갖고 있다면 한 주의 가치는 10만 원. 그런데 자사주 20주가 소각되면, 80주만 남아 이 한 주의 가치가 12만 5천 원으로 오른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합니다. 그 목소리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대표는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힘을 향해국민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냐고 비꼬았는데상법개정안 통과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자신감일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사주라는 게 미발행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지분을 가지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사주가 시총에 포함시키거나 큰 틀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고 외국에는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비로소 시총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국민의힘의 반박 논리는 자사주의 소유 자체를 거의 불허하듯이 하면 사실은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개방공포증을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보였던 비정상적인 관행, 지분만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자사주 자체를 배분, 배당률과 연동시킨다든지 시총에 포함시킨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자사주를 자산에 포함하는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22번째 필리버스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자사주를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기업 옥죄기이고, 또 외국의 기업사냥꾼들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반박인 거죠.
[권영진]
상법개정안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 대주주가 자사주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주주들이 이익을 많이 받고 일반 주주들에게는 별로 이익이 없었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코스피가 6000을 넘어선 것도 저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자사주라는 게 그런 나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 M&A라고 하는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헤지펀드나 이런 걸로부터 적대적 M&A 경영권을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사주가 활용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입법부가 법으로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맞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일반 자사주도 있고 목적 자사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업이 자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이런 상법개정안 정도는 저렇게 여당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도 대안과 미래가 3차 상법개정안 대안을 발의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정무위에서 숙의를 통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는데 저렇게 모든 것을 힘으로 그냥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국민들이 생기는 것,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세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이 돼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도체 장세거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가치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도 손해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어찌 보면 외화내빌이라는 게 우리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습니다. 최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박수만 치고 있다는 게 국민 경제 전체로 볼 때 적어도 집권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면에서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안 처리의 디테일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 법왜곡죄가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 뒤에는 민주당의 법 왜곡죄 등 사법3법 상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선"망국적 악법"이란 말이 나왔고,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자꾸 시비걸지 말라며 직격했습니다. 법 왜곡죄는법관·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목인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위헌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
법왜곡죄 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잠시 국회 상황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24시간이 지나서 이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 주도, 범여권 주도로 아마도 표결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필리버스터를 마치면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어서 법왜곡죄 수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 두 분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만약에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 그러면 검사들이 법을 왜곡한 것이냐. 또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최종심에서 무죄가 되면 또 1,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냐, 이 부분도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위헌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예정된 수순으로 봤습니다. 원래는 사실 의총에 다 동의를 구한 것이라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론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당 내부에서 검토할 때부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명확성의 문제, 특히 왜곡죄의 1항, 3항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부분하고 법왜곡죄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하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당내 반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자구 수정이 필요했다라는 데 동의를 한 것 같고요. 수정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런 대내외적인 비판에 대해서 당이 경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왜곡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정확히 수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도 모호하다고 비판을 했었고 조국혁신당 역시도 이 부분을 모호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수정된 거라고 보십니까?
[권영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몰라요. 우리 국회의 문제는 어제 법안이 9개가 상정됐습니다. 2시에 개회한다고 하다가 3시로 연기됐어요. 아무도 오늘 어떤 법이 상정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수정안을 표결 직전에 또 낸다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정말 악법이죠. 이 법왜곡죄라는 것은 판사든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할 경우에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법을 잘못했다는 게 의도적으로 법을 조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누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 103조가 뭐냐 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어요. 법관도 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심, 2심, 3심까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소송이 들어올까, 이걸 걱정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건데 이걸 저렇게 강행하는 민주당이 참 아무리 다수 의석이라고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지금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하니까 법안 처리하기 불과 얼마 직전에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회 운영하는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횡포입니다.
[앵커]
위헌 시비가 불거진 법왜곡죄, 어느 부분을 민주당이 수정했는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개별 의원 100여 명이 모여 구성했던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모임, 명청 갈등의 단면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오늘 당내 정식 기구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는이른바 공취모 관련해서 이런 말도 했었죠. 민주당이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이제 당내 정식 기구로 그러면 확대 재편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 이상 명청 갈등의 한 국면이 아니라 당의 정식기구다라고 인정받는 건가요?
[김형주]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보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그런 세 불리기 모임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김명진 의원 같은 경우 자진 탈퇴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당의 구성원, 국회의원들의 구성원의 3분의 2 가까이가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당의 전체적인 결의안 하나 정도를 통과시키면 될 일이지 그 이름을 들고 누가 보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대통령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한 연구 모임.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명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좀 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모양으로 이름도 바꾸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이 누가 들어가 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기도 그렇고. 그럼 과연 이 모임에 정청래 대표는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의까지 하기 시작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당 전체의 방향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최근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대표 또한 약간 부적절하다.
[앵커]
이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빼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김형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좀 더 두루뭉술하고 계파색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계파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걸까요?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도 계파 갈등 확산을 차단하려는 걸까요? 대통령은 뒷전 된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간 엇박자에 대한 보도를 공유하며, 대통령은 뒷전 된 일이 없다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메시지도 이어갔는데요.
[앵커]
이에 대해 '공산주의'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며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빨갱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 이야기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튀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정 구청장이 매각을 시도했지만 그 땅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던 거라며 '투기꾼' 묘사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이 투기꾼인지, 농사꾼인지만 밝히면 된다며, "참 쉽죠~? "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빛나야 할 순간마다 정청래 대표가 분란을 만들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참 잘하고 있고 나는 뒷전 된 일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약간 아슬아슬한 지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하필 대통령이 외교 순방 하고 난 다음에 법사위를 열면서 이제 우리 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혹은 실제로 대통령 1주년 신년 기자회견 이후 바로 그다음 날 합당론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언주 의원의 반발을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어렵사리 벌어놓은 것을 까먹었다, 이런 비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갈등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가서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당 지지율이 멈칫거리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개별적인 갈등 기류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 아닌가. 여유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도 당도 당청 갈등 없다고 부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농사 안 짓는 농지가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매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이 1호 전수대상 대상자가주장했어요. 어떤 배경인가요?
[권영진]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SNS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다주택자들 특혜 뺏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해 나가면서 이게 여론에는 상당히 좋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농지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버한 건데, 그런데 이 유탄이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오 구청장에게 간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인 즉슨 정원오 구청장이 자기가 농지를 한 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당연히 구청장 하면 농사 못 짓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땅이 1968년, 1970년도에 산 거라고 합니다. 1968년도면 정원오 구청장이 태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갓난 4개월 된 아기가 농지를 농사를 지으려고 산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김재섭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채현일 의원이 변명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때 조부모하고 부모가 자기 집안의 관습에 따라서 갓난 아이한테 농지를 사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해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길래 태어나면 갓난아기한테 농지를 600평이나 사주는 거냐. 물론 이해는 돼요. 아마 정원오 구청장도 팔려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잘 안 팔리니까 이때까지 57년간 들고 있었겠죠. 그러나 저건 대통령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오버가, 그 유탄이 정원오 구청장에 튄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원오 구청장도 입장을 냈는데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고 정치 공세 소재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안 남았지만국민의힘은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헛바퀴 공방만 계속하는모습입니다. 절윤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항할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10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채팅방에서도 "윤어게인 노선으로 되겠느냐"는 비판이 들끓었는데, 당 중진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귀염둥이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 권 의원님이 소속된 대안과 미래에서도 장동혁 대표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권영진]
면담도 하고 또 장동혁 대표한테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당의 스탠스와 노선을 정해야 한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그 내란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1심 재판부가 모든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지만 12월 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1심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계몽령이라고 떠들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윤 어게인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면 국민 상식에 맞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계몽령이라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윤석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대표적인 전한길이나 아니면 고성국 같은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 같이 못 갑니다, 국민 여러분, 안 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우리 없도록 그런 민주주의를 꽃 피는 나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까 말까인데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지지자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 이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당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고 당 밖에 2월 20일날 장동혁 대표가 1심 재판을 보면서 하루 쉬었다가 기자회견 한 걸 보면서 도합 모든 언론들이 이거 국민의힘 선거 끝났다, 보수가 자멸하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표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 당의 노선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의 리더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안과 미래에서도 그러면 의원들 총회를 열어서라도, 표결을 해서라도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중진들도 그동안 밍기적밍기적하다가 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통일된 의견은 없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면담을 신청했고 내일 10시에 만나니까 그거하고 3월 3일날 의원총회를 엽니다. 열어서 문 딱 걸어잠가놓고 여기서 난상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선거 못 치르는 거예요.
[앵커]
문 딱 걸어잠그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당내 중진들이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점잖다, 이럴 때는 강하게 장 대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전체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은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고 특히 당의 고문들이 명확한 입장을 예컨대 윤 어게인 세력하고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선고 있었던 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적절한 수준의 논평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세력하고는 하지 않겠다,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가야 될 절윤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장동혁 대표가 송언석 원내대표의 논의 플러스 그때 강조했던 단어가 대전환이었거든요. 전환을 하겠다, 당명 개정하겠다. 또 서울시당 위원장 배 의원 문제도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만 갔으면 분위기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윤과 함께했지만 자연스럽게 자유 우파 그리고 중도를 먹으면서 일정 정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너무 많이 실기를 하셨단 말이죠, 장동혁 대표.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원로들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에서 쫓아낸 사람들을 더 못 되도록 하는 것이 당의 선거 원칙처럼 된다는 것은 더 망하는 길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력, 국회의원 권력, 그리고 지방선거 권력까지 1당에 다 갔을 때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 오만함.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되어지는 사태가 오히려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예 국민의힘은 뒷전이고 민주당 내부에 사실 갈등이 더 양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국민에게 좋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오히려 갖게 됩니다.
[앵커]
야당의 견제능력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선언 못하고 친한동훈계를 주요 징계한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됐지만 어제는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에 큰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대구, 경북 통합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경북 지역이시니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진]
사실 지금 대구경북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경북이 다시 합쳐서 규모의 행정, 규모의 경제를 하고 그리고 지방 분권을 해야 수도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세 법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대전충남은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대전충남 도지사, 시장도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당이 자꾸 대구경북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이걸 충남대전이 안 하면 대구경북도 안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총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 대전충남은 수도권에 연관돼서 가만히 있어도 기업도 오고 사람도 오지만 대구경북은 지금 지방 소멸 1위가 대구경북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은 이제 하나로 합치자는 것을 이미 2019년부터 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인 것은 있지만 지원책이 매력적인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라도 우리가 받고 제대로 된 분권은 계속해서 받아내자. 이런 건데 사실은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우리 대구경북 통합법안도유보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 누구냐, 이렇게 돼서 송언석 대표하고 설전이 붙고 또 송언석 대표는 나 이러면 원내대표 안 해, 여기까지 갔는데, 사실 이 책임은 우선은 민주당이 대구경북은 끼워주고 싶지가 않은 민주당의 속내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빌미를 준 것은 우리 원내 지도부의 어찌 보면 무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김천 출신인데 이거 밀어붙여야 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는 그런 빌미를 준 것은 우리 대구경북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법안 발의할 때는 다 서명해 놓고 비공개된 의원총회라든지 간담회에서는 자기 원칙은 찬성이지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니 지도부에서도 그걸 받아서 강하게 찬성 여론을 못 밀어붙인 게 이 사달을 냈는데, 그래서 내일 우리 대구경북 의원들이 다시 모입니다. 내일은 제가 기명으로 하자고 했어요. 비겁하게 무기명의 뒤에 숨지 말고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해서 내일은 민주당 우리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광주전남이 갈 때 대구경북도 함께 이 통합 열차에 타고 가야 대구경북이 살 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다, 생존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정통합법, 지역의 생존 문제다라고 역설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국빈 방한 일정을 마친 가운데 현충원 참배 당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장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현충원 참배에 앞서 하얀 장갑을 끼던 중,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있던 영부인에게 보여주며 놀라움을 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 장갑을 준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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