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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지난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가족 간 부당거래 등 꼼수로 나랏돈을 챙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치다.

25일 기획예산처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1000건에 육박했으며, 금액으로는 660억원대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 거래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중 총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6배 많아졌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32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23년 699억85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4년 493억원대로 한 차례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특정거래 관리’와 ‘가족 간 거래’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쪼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647건(213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점검 방식별로는 합동현장점검으로 317건(497억원)이 적발돼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특히 자체 점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에서는 106건 중 97건(251억원)을 적발해 91.5%의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점검을 강화한다. 합동현장점검을 700건으로 확대하고 특별현장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잔액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는 각 부처에 미반납 잔액에 대한 조사와 반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반납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