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어제(25일)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안별로 구체적인 우려도 제시했는데,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 우려를 밝히면서도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한 뒤,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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