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중앙일보 기사는 곳곳에 구멍이 난 발달지연치료 실태를 다뤘습니다.
같은 의원인데 치료사에 따라 진료비가 17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가의 비급여 청구, 또 과잉 진료가 반복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손해보험사 5곳에서 발달지연으로 지급된실손보험금은 3년 새 43% 늘었습니다.
그 배경엔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기는 일부 병의원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의료인이 한 수업을 의료인이 한 것처럼꾸며 실손 청구를 하는 경우 또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병원은 수영 강습을 수중언어치료로 바꿔치기했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도 실손 적용을노리며 발달지연치료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동을 악용한 아동발달치료는 없어야 할 텐데요.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가격이 제한되고환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는 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32개국 중 2위, 평균보다 1.6배 많습니다.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는 2021년에2만 2,7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질병청은 이대로라면 2030년엔 3만2400명에 이를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번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의 목표는 항생제 처방 모니터링 제도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항생제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 국가예방접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항생제가처방을 받아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틀 전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여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일이 있었죠.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화재경보기와 소화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실태를 조선일보가 짚었습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은 1990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도 문제인데 숙박 시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단 13.6%에 그칩니다.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2019~2023년까지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15.6%에 불과합니다.
'설마 불이 나겠냐'는 생각에 노후 설비를그대로 방치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비싼 공사비 때문에 주민들이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1대에 2만 원대인 자동확산소화기라도 비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끝으로 볼 서울신문 기사는 정부가 에너지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극한기후로 고통받는 달동네에 설치된 열선 계단이 빙판길과 주민들의 마음을 모두 녹였다고 하네요.
2020년대 들어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과비교했을 때 2.2배, 열대야 일수는 4.2배 늘었습니다.
폭우와 폭설도 더 자주 오는 등 기후변화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죠. 이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언덕 꼭대기 마을은 겨울만 되면 길이 꽁꽁 얼어 주민들 불편이컸는데요.
정부 지원으로 열선이 깔린 계단이 설치된 뒤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시공,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77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4,800여 곳을도왔습니다.
경기도도 지난해 3월부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모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이 지원되길 바라봅니다.
2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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